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조치로, 국민의 일상생활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도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. 다음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 지침입니다.
1.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
- 계엄령 준수: 계엄령으로 금지된 행동(집회, 시위, 파업 등)을 피하고,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.
- 일상생활 유지: 선량한 시민은 일상생활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
2.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기
- 가짜뉴스 경계: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.
- 공식 발표 확인: 정부와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정보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세요.
3. 표현의 자유를 신중히 행사하기
- 언론·출판 제한 이해: 계엄령으로 인해 언론과 출판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발언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
- 적법한 방식으로 의견 전달: 의견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세요.
4. 비상상황 대비
- 필요 물품 준비: 비상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 물품을 준비해 두세요.
- 위험지역 피하기: 군사 작전이나 대규모 검문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5. 기본권 침해 여부 감시
- 법적 권리 숙지: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.
- 시민사회와 협력: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억압당한다고 느낀다면,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국회의 역할에 관심 가지기
- 국회의 해제 요구권 지지: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. 국민은 이를 지지하고, 국회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.
- 대표에게 의견 전달: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7. 불필요한 충돌 피하기
- 군사 당국과의 협조: 검문소나 군사적 통제 상황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, 정당한 요청에 협조하세요.
- 사회적 불안 조성 자제: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주변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.
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,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며 민주적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